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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청구 소송 판결서의 요약 - 광성교회 법무팀
광성교회  2009-08-14 18:24:13, 조회 : 5,740, 추천 : 601

명도청구 소송 판결서의 요약




2009.8.5.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명도청구 소송 판결서의 요약입니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대표자 목사 심재선




피고, 항소인   1.이성곤 2.배용우 3.김신영 4.고영준 5.유한구 6.박재신

               7.이근호 8.이한우 9.조영익 10.이경기 11.이창훈 12.우종구,

               13.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

                  대표자 목사 이성곤




1.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대표자 목사 심재선) 이고,

피고 교회는 대표자가 이성곤이고, 피고 교회의 당회는 부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당회원과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인수도 6,000여 명에 이르며, 원고 교회와는 다른 별개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교단) 서북노회 소속인 교회이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통합교단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2005.4.28. 피고 이성곤에 대하여, 2005.6.27. 피고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에 대하여 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하였다.




3. 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5. 그러므로 ①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의 각 부동산을, 피고 이한우, 김신영, 배용우, 박재신, 이경기, 조영익, 고영준, 우종구, 이창훈, 유한구, 이근호는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교회는 각 자동차를, 피고 이성곤은 자동차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이성곤, 이한우, 김신영, 박재신, 이경기, 조영익, 고영준, 우종구, 이창훈, 유한구, 이근호는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6. 별지 1 각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소유인데,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 교회 교인들과 피고 교회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부터 수차례 걸쳐 분쟁이 있었고,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교회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이 별지 1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1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출입금지 외에 별도의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피고들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교회에게 그 위반한 1회의 출입에 대하여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그 부분 원고의 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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