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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명도청구 판결서 -광성교회 법무팀-
광성교회  2009-08-13 18:43:18, 조회 : 6,308, 추천 : 602

서울고등법원 2008나76695명도청구 판결서 중요 부분을 게재합니다.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
                대표자 목사 심재선
피고, 항소인   1.이성곤 2.배용우 3.김신영 4.고영준 5.유한구 6.박재신
               7.이근호 8.이한우 9.조영익 10.이경기 11.이창훈 12.우종구,
               13.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대표자 목사 이성곤
판결선고       2009. 8. 5.
            
                         주     문
                         <생 략>(8월 5일 게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생  략>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이하 ‘광성교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이하‘서울동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支敎會)인데 . . . <이하 생략>
나. - 마 <생략>

바. 그런데 피고 이성곤은 2005.4.10.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를 소집▪개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피고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및 조영익을 부목사로 인준하고,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독립교회연합회’라 한다)에 가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탈퇴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 이성곤은 2005.4.10.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고, 2005.4.17. 기독교신문에 광성교회가 독립교회가 되었음을 공고하였으나, 2005.5.21. 독립교회연합회가 광성교회가 분쟁중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다며 광성교회의 독립교회연합회 가입을 철회하자, 2005.6.19. 교인총회를 거쳐 2005.6.21. 광성교회의 대표자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이하 ‘서북노회’라 한다)에 가입하였다(이하 피고 이성곤이 광성교회의 대표자로 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한 이후의 광성교회를 ‘피고 교회’라 한다).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산하 재판국은 2005.4.11. 피고 이성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및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이성곤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은 2005.4.28. 피고 이성곤에 대하여, 2005.6.27. 피고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에 대하여 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하였다.

자. 유희정 목사는 구 헌법 제28조에 의하여, 김홍권 목사가 2005.10.2. 개최한 광성교회의 당회의 결의와 2005.10.9. 개최한 광성교회 제직회의 동의로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되어, 2005.11.8. 서울동남노회로부터 헌법 제29조에 의하여 광성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광성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이하 서울동남노회가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한 유희정 목사가 대표자인 광성교회를 ‘원고 교회’라 한다).

차 - 파 <생략>

하. 원고 교회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자, 유희정 목사를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 하여 2007.3.9. 및 2008.1.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유희정 목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심재선이 2008.11.7. 서울동남노회로부터 구 헌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되어 원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2. 구 헌법, 구 조례 및 광성교회의 규약 내용
                       <생략>

3.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유희정 및 심재선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나. 이 사건 각 소는 원고 교회의 교인총회의 결의 또는 제직회의 결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다. 피고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생략>

   2) 살피건대,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교회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와 같은 단체인지, 종전에 있던 같은 명칭의 교회가 합병으로 소멸된 것인지, 그 교회의 구성원이 다른 교회에서 이탈한 것인지 여부나 그 동기는 본안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당사자능력을 좌우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피고들은 피고 이성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 교회의 당회는 부목사, 장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 교회의 제직회는 당회원과 장로, 권사, 집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교인수도 6,000여 명에 이르며, 원고 교회와는 다른 별개의 교회로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 및 순번 20.의 각 부동산을 직▪간접으로 점유하면서 예배 집회 등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 교회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 교회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데, 이 사건 탈퇴결의가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받은 사실, 피고 이성곤이 피고 교회를 대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 피고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조영익, 이근호, 이한우도 피고 이성곤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독립교회연합회 또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피고교회 소속 목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탈퇴결의에 대하여 광성교회 교인총회의 추인을 받았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들이 광성교회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예배 및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지지하는 교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는 광성교회 교인들의 총유인데,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조영익, 이근호는 광성교회 교인들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점유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는 광성교회와 동일한 피고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과 위 각 자동차를 점유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과 위 각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조영익, 이근호가 광성교회 교인들로부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2 자동차 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점유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피고 교회의 목사일 뿐, 더 이상 광성교회의 목사라고 할 수 없고,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도 피고 교회의 목사이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광성교회의 동일성이 존속하는 원고 교회로부터 그 점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① 피고 교회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9. 및 20의 각 부동산을, 피고 이한우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0.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피고 김신영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표시 (가) 부분을, 피고 배용우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1. 부동산 2층 중 같은 도면표시 (나) 부분을, 피고 박재신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2. 부동산을, 피고 이경기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3.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피고 조영익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4. 부동산을, 피고 고영준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5. 부동산을, 피고 우종구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6. 부동산을, 피고 이창훈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7. 부동산을, 피고 유한구는 같은 목록 기재순번 18. 부동산을, 피고 이근호는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9.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교회는 별지 2 자동차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자동차를, 피고 이성곤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10.의 자동차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이성곤은 피고 교회의 대표자 또는 점유보조자로서, 피고 이한우, 김신영, 박재신, 이경기, 조영익, 고영준, 우종구, 이창훈, 유한구, 이근호는 피고 교회의 점유보조자로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9.의 각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중략>

한편,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그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 교인들과 피고 교회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부터 수차례 걸쳐 분쟁이 있었고,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 동일성을 달리하는 별도의 비법인사단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교회의 목사임에도 광성교회의 목사임을 주장하면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원고 교회의 교인들과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할 경우 원고 교회의 예배 및 신앙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로서는 이러한 상호 충돌로부터 예배 및 신앙활동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교회 소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의 출입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출입금지 외에 별도의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로 하여금 향후 위 출입금지를 위반하여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할 때마다 원고 교회에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피고들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원고 교회에게 그 위반한 1회의 출입에 대하여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주문 제2항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그 부분 원고의 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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