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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대법원 판결 요지 및 법률관계 검토
광성교회 법무팀  2010-05-27 21:49:51, 조회 : 7,226, 추천 : 550

완전한 승소를 기대하였던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이 일부 파기환송의 결과로 나타남에 아쉬움을 더하게 합니다.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판결을 알기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명도청구소송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소속)가 부동산 및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고법판결 25쪽)
   소유권에 기하여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12쪽)
   또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 심재선 목사는 원고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11쪽)(승소 확정)

2.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 등 9명의 상고를 기각한다.(3쪽, 11쪽)(승소 확정)

3.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 서북노회 광성교회 패소부분은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다(3쪽)(파기환송 고등법원 재심리).

4.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하여(3쪽, 7쪽)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파기환송 고등법원 재심리)

5. 파기 환송된 부분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원고 교회는 교회 소유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피고들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특히 교단탈퇴결의일인 2005.4.10. 이후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교인들은 원고 교회 교인이 아님이 명백하다.(변호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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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우리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보내 온
       의견서를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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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7.

수    신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

제    목        :        법률 의견 송부

  
        귀 교회의 2010. 5. 27.자 질의(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법률 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의 견 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고        원        석

        변호사        김        동        하






의     견     서


Ⅰ.        사안의 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통합교단 서울동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및 이성곤 외 11인의 목사, 부목사에 대하여 예배당 등에 대한 명도청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바, 동 소송의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 3. 9.         소 제기
        ○ 2008. 7. 31.         제1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 2008. 8. 8.         제1심 판결에 따른 명도가집행 완료
        ○ 2009. 8. 5.         항소심 판결 선고 (원고 승소)
        ○ 2010. 5. 27.        상고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파기 환송)

II. 질의 사항

        2010. 5.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
 
III.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의 상고를 기각한다(판결문 제3쪽).                 
    ○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 광성교회(합동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판결문 제3쪽).
    ○ 교인들이 교단탈퇴결의를 한 경우,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판결문 제4쪽 하단에서 8번째줄 이하).
        (1)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2) 종전 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3)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인들을 배제한 채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는 등으로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4)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를 하였는지
        (5)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회를 탈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 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판결문 제7쪽 하단에서 7번째줄 이하).
    ○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피고 이성곤, 배용우, 김신영, 고영준, 유한구, 박재신, 이근호, 이한우, 조영익에 대한 면직,
        출교처분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8쪽 이하)
    ○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1쪽 이하)
    ○ 원고교회가 당회 결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적법, 유효하다(판결문 제12쪽 이하)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

가. 이성곤 외 8인의 귀 교회에 대한 출입금지의무 최종 확정

     대법원이 이성곤 외 8인에 대한 면직, 출교처분이 적법,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성곤 외 8인에 대한
     명도청구, 출입금지청구 부분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교회는 이성곤 외 8인이 귀 교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만약 이성곤 외 8인이 이를 위반하여 귀 교회에 출입하는 경우 귀 교회는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형사상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  귀 교회 및 지도부의 교회 지도권 최종 확정

    대법원은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님에 대한 교단의 파송 결정 등의 제반 절차가 유효함을 인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김홍권, 유희정, 심재선 목사님의 교회 지도 권한은 최종적으로  
    유효함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목사로 재직 중인 심재선 목사님은 광성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최종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명도, 공탁금 소송 계속 진행

    대법원은 원심이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판결문 제7쪽 하단에서 7번째줄 이하).

    따라서, 앞으로 1, 2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이 사건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즉,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교회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기 위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절차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바, 동 판결에 대하여는 패소하는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효력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판결”이라고 기재한 뒤, “원심 판결의
    피고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합동측 서북노회 소속)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판결문 제3쪽).

    즉, 대법원이 2010. 5. 27.자 판결로 파기한 대상은 2009. 8. 5. 선고된 이 사건 원심 판결{즉, 서울고등법원 2009. 8. 5. 선고
    2008나76695, 2008나76701(병합)판결}입니다.
    따라서, 2008. 7. 31.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즉,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474 판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현재에도 서북노회 광성교회,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교회 건물
    전부를 귀 교회에 명도해야 할 의무,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곤 외 8인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들의 상고가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귀 교회의 명도청구 등이 모두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이 귀 교회에 명도의무, 출입금지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합니다.

3. 에상되는 향후 소송 전개 과정

    이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으로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오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과연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를 가진 교회인지, 서북노회 광성교회의 교인들이 귀 교회의 교인들인지, 아니면 서북노회 광성교회의 교인들인지에
    대하여 상당 기간 동안 자세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결과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를 가진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명도청구를 다시 인용할 것이고,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없는 교회라고 판단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청구는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에는 귀 교회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소송 등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공탁금 역시 만약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실체가 있는 교회라고 인정되면 귀 교회의 서북노회 광성교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다시 확인될 것이고, 만약 실체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공탁금 청구 역시 실체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 자체는
    각하되지만, 결국에는 귀 교회가 공탁금을 지배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교회가 되므로, 귀 교회는 별도의 절차없이 공탁금을
    지배할 수 있 될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2010. 5. 27.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피고 서북노회 광성교회, 이경기, 이창훈, 우종구에 대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앞으로 상당 기간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이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피고
    이성곤 외 8인에 대한 부분은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들 모두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및 제1심 판결에 의하여  
    귀 교회에 이 사건 교회 건물을 명도하여야 할 의무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므로,
    귀 교회와 귀 교회 지도부는 이 사건 교회 건물 및 부동산 등 교회 소유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에도 이 사건 교회 건물에
    대한 피고들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탈퇴결의일인 2005. 4. 10. 이후 서북노회
    광성교회에서 동 교회의 교인으로 입교한 사람들이 귀 교회의 신도가 아님은 명확하므로 이들 역시 위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출입 통제의 대상이 됨은 명확하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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